한국 독일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 향후 전기료는?

한국은 독일과 함께 에너지전환협력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탈원전 이후 가정용, 산업용 전기 요금이 대폭상승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던 효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19442784&mediaCodeNo=257&OutLnkChk=Y

[팩트체크]독일 탈원전으로 전기료 폭등?…18년간 2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01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탈원전 후 석탄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 年1100명 더 사망

진보언론사의 뉴스에서 조차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5517

"독일 탈원전 뒤 전력 수입 늘었다? 완전 가짜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독일의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탈원전 탈석탄을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담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독일의 1인당 GDP는 47,603 USD 한국은 31,363 USD 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고 지리적 위치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하고, 독일은 독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값 싼 전기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비로소 선진국과 비슷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에너지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점진적 에너지전환을 시작하면 안될까요? 세계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라서 그런가 환경문제도 앞장서고 마음은 이미 선진국이네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면 아무리봐도 신흥국입니다.^^

 

국민 누구도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과 경제적 임팩트를 감수하고도 변화를 동의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과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 ‘20.5.12(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Thorsten Herdan)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

 

※ 일시 및 장소: ‘20.5.12(화) 16:30∼17:30, 무역보험공사(화상회의)

 

ㅇ 본 로드맵은 작년 12월 성윤모 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 간 체결한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임

 

< 양국 정부간 에너지전환정책 협력 및 교류 경과>

▶ ‘18.1월: 에너지자원실장-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면담(UAE 방문 계기) → 독일측이 에너지전환정책 공유 및 협력 의향 표명   ▶ ‘18.4월: 한-독 에너지 간담회 개최(4차 베를린에너지전환대화 계기)   ▶ ‘18.5월: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MOU 체결 합의(한-독 에너지의 날 계기)   ▶ ‘19.12월: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산업부 장관 독일 방문) * 체결주체: (한)산업통상자원부-(독)연방경제에너지부 * 협력분야: 에너지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CO2 감축 등

 

ㅇ 당초 우리측이 3월말 개최예정이었던 베를린 에너지전환대화(BETD)에 참석하여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번에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하게됨

 

□ 한국과 독일은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에 따라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하에 3개의 실무분과(①에너지전환, ②신녹색에너지기술, ③원전해체)를 운영할 계획

 

ㅇ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및 실무분과(Working Group)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산·학·연 대표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 예정임

 

ㅇ 양측은 매년 양 국가에서 번갈아가며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각 국이 주최하는 국제 에너지 행사*에 고위급 참석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함

 

* (한)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20.10.21), (독)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등

 

□ 양측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전환 추진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