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태양광 핵심 부품이 중국산? 그리고 산업부의 해명
얼마 전 4.7일 조선일보에서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발전 용량 98㎿)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전지(셀)가 100% 중국산인 것으로 보도를 했고, 탈원전으로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반면 태양광 산업 육성으로 중국기업들이 혜택을 얻어간다는 내용이지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7/2020040700115.html
이 기사를 두고 같은날 산업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기사내용
□ 원전 대신 태양광 키운다고 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밀려 위기에 처한 상황
ㅇ 지난 3.27부터 운전 중인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에 중국산 태양전지가 100%로 사용되는 등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
ㅇ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
□ ‘17.6월~’18년말까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488m2로 1,04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난개발에 따른 위험도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 그럼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에 있음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18년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17년 1.97조원) 7.3% 증가함
ㅇ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02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17년 1.53조원) 32.4% 증가함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솔라시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모듈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이나, 태양광 구조물, ESS 등 총 기자재 비용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87.1%, 총 공사비 기준은 국산 비중이 약 92.3%인 것으로 확인됨
□ 산지태양광의 경우 보급초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작용 해소대책’(‘18.5월)을 통해 관리 중에 있음
*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6월, 기존 1.2~0.7→0.7),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산지 인허가 경사도 강화(‘18.12월, 기존 25°→15°)
ㅇ 이에 따라, ’19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전년대비 58% 감소함
* 태양광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면적(ha) : (‘18) 2,443 → (’19) 1,024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여기까지가 산업부의 입장이구요,
기사와 해명을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산업부는 "모듈"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각각 뜻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152460&categoryId=32372
셀은 전기를 일으키는 최소 단위이며, 모듈은 전기를 꺼내는 최소 단위이고 현관문의 반만한 크기이다. 어레이는 직·병렬로 연결한 여러 개의 모듈을 정리한 단위이다.
쉽게 말하면 아래 그림 안에 검은색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고 셀을 모아 모듈이되고 모듈을 모아 어레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부의 해명처럼 "모듈은 셀을 모아 만들었으니 사용된 셀의 비중이 절반이 국산이다"라고 보아야 하는지, "셀은 조선일보 말처럼 100% 중국산인데 나머지 부품이 국산이니 절반정도 된다"고 한것인지 잘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고 매출이 신장되고 있음은 알겠지만, 중국기업이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저도 태양광은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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