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울산,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주, 울산, 시흥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은 수소 선도도시, 시흥은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지정하고 8조원 가량의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로 생산유발 23조 원, 고용유발 약 12.9만 명, 부가가치 유발 8.7조 원 등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희망찬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완화와 법규를 정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광주, 울산, 시흥인데 시흥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기위해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수도권에 좋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장부지를 싸게 제공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근처에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지가 투자유치의 KEY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다행히 이번 계획은 산/학/연 과 정부가 연계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의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좋은 기업에 더 좋은 혜택을 주어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방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 산업자원통상부

 

0602(3일석간) 정책기획팀, 수소 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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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 광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지정 필요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조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20～‘24)이다.

 

* AI 집적단지 : (사업비) 4,116억원, (사업내용) AI 집적단지 조성(실증동, 데이터센터 등),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이에,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ㅇ (투자유치) ‘20～’21년 9,996억원, ’22년～‘27년 6,283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1조 6,279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 (AI)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 강화 및 연구소(팔로알토 등) 등 유치

 

- (스마트에너지) 한전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 투자유치

 

- (미래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중심으로 관련 기업 유치

 

ㅇ (혁신생태계) 신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

지 구	산	학	연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현대자동차 등 MOU 체결 12개사	전남대학교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린카진흥원 등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 / II	LS산전 등 MOU 체결 61개사	한전공과대학 (에너지특성화대학)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AI융복합지구	연구소 및 기업 MOU 체결·입주의향 225개사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ㅇ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 3,641억원, 고용유발 5만 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 2,440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코로나19 대응시 진단키트 개발시간을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꾼 AI 활용사례 확산을 통해 생체의료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 수소 선도도시

 

□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ㅇ (지정 필요성)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20～‘30)이다.

 

- 이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하여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ㅇ (투자유치) ‘20～’21년 1조 3,580억원, ‘22～’30년 4조 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 5,544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 (수소산업거점지구) 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 강화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수소 관련 기업 유치

 

-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부품 및 연료전지 협력사 유치

 

- (R&D비즈니스밸리) 수소산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MICE산업 및 주거‧교육‧의료‧여가 시설 투자 유치

 

ㅇ (혁신생태계) 신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

지 구	산	학	연
수소산업 거점지구	지식산업센터, R&D 및 제조 기업 70여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산학융합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렉드로겐오토밸리	현대모비스㈜ 외 1개	-	수소산업진흥기관,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R&D비즈니스밸리	롯데울산개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에스엠랩 등 기업	울산과학기술원	차세대수소융합기술연구소, META-신소재 기반 융복합형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개발 사업단

 

ㅇ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2조 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 수소경제를 선도하여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황해(경기 시흥) 경자구역 개발계획안 :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ㅇ (지정 필요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이에,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모빌리티 등)을 유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 (육상 무인이동체) 미래모빌리티 센터(‘20.4월 완공), (해상 무인이동체)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19.11월 완공), (공중 무인이동체)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20.10월 완공예정)

 

ㅇ (투자유치) ‘22～’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 1,242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 (교육·의료복합용지) 무인이동체 관련기관 및 혁신기업 유치

 

* 참여기관(70개):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55개)

 

- (R&D용지) 여우미(IoT 연구개발) 등 국내외 혁신형 강소기업 유치

 

ㅇ (혁신생태계) 추가지정 지구 및 인접한 무인이동체 관련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성장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지 구	산	학	연
시흥 배곧지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LOI 체결 55개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ㅇ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 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 산업체와 R&D 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