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2011년 발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을 첨부합니다.

 

국가계약법규_조달청유권해석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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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제4절 입찰의 유ㆍ무효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제3장 계약관리
제1절 계약체결
제2절 감독 및 인수
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제4절 보증시공 하자관리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제6절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조정기준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설계변경 기준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계약기간 연장
제2절 운반거리 변경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제1절 공동계약
제2절 하도급

 

제9장 대형공사
제1절 공통기준
제2절 설계비 보상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0장 국제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