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 세목을 신설하여 '22년 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hwp

0.14MB

 

따라서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3년 범위내에서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과세정책은 소액주주(종목별 보유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제외되었지만 '21.4월 이후는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3억원으로 강화되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반면 금일 발표한 정책은 2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 2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기로 했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가 과세가 되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하고,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박스피라고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투자처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설명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통조건 : 연 20% 수익 가정

 

가) 1억원 매수 후 매년 수익실현 후 원금만 재투자

① 1년내 보유후 매도 : 1억 * 120% = 1억 + 2천만원(수익/비과세)

② 다시 원금 1억 매수 후 1년내 보유 후 매도 : 1억 * 120% = 1억 + 2천만원(수익/비과세)

총 4,000만원 수익

 

나) 1억원 매수 후 2년간 보유후 매도

1억 * 144% = 1억 + 44백만원(수익/2400만원 * 20% = 480만원 과세)

총 3,920만원 수익

 

장기보유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네요...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세를 막는 것은 힘들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20000 미국 주식 사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