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주택 4만호 63곳 사업승인 및 착공 진행 중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4만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6월17일) 21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나온 보도자료라,

마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도 하고, 공급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낮아지고,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건설회사 일을 하다보면 가끔 콘크리트 구조물에 방수문제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는 곳을 막으면 결국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터져서 흘러나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방수 관련 하자는 매년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을 찾아서 보수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만 들어갑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문제가 터지는 곳만 막는 것...

과연 이번 정책으로 물 새는 곳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해 질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3030만 호 중 서울 4만호 공급계획 >
발표일	발표 내용
’18.09.21(1차)	․ 11곳 1만호 * 성동구치소, 장지 차고지 등
’18.12.19(2차)	․ 32곳 1.9만호 * 북부간선도로, 동작 주차공원, 연희동 유휴부지 등
’19.05.07(3차)	․ 19곳 1.1만호 * 봉천동 관사, 왕십리 유휴부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ㅇ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천호,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SH)가 3만 2천호, 코레일 등이 1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ㅇ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1년까지 2만호, ’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입주자 모집은 ’21년 5천호, ’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공급유형별 주요 사업 개발구상(안) >

 

󰊱 국·공유지 활용(34곳, 1.9만호)

 

□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어린이집 등) 등을 복합개발 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인 동작주차공원, 성동구치소 등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21년에 착공 예정이다.

 

ㅇ 동작 주차공원(500호)은 동작역(4‧9호선)과 인접하여 입지가 우수하며, 인근 현충원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계획으로 열린 경관을 구성하고 차별화된 건축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ㅇ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1,3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문화체육시설,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 또한, 금천구청역(250호), 마곡 R&D 센터(227호) 등 4천호가 올해 사업승인 예정이며, ’21년까지 9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 군 유휴부지 활용(7곳, 4.5천호)

 

□ 노후 군관사를 LH에서 위탁개발 또는 매입하여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ㅇ 대방아파트(280호), 공릉아파트(280호) 등 2곳은 위탁개발 승인(기재부)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되는 대방‧공릉아파트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 설계, 충분한 녹지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군관사를 직접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강서아파트(499호), 봉천동관사(250호) 사업은 국방부와 매매계약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이다.

 

□ 강서군부지(1.2천호) 등 나머지 3곳(3.3천호)은 ’21년까지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 공공시설 복합개발(9곳, 6.6천호)

 

□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생활SOC(보육시설 등)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ㅇ 연희동 공공주택(154호), 증산동 공공주택(166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공유오피스, 운동시설 등의 생활SOC가 함께 조성된다.

ㅇ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신내IC~중랑IC 구간 도로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7.5만㎡에 1천호 공공주택, 공원, 생활SOC(보육시설 등) 등을 복합개발하며 ’21년 착공한다.

 

ㅇ 장지차고지 복합화 사업은 기존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하고 공공주택(840호), 공원‧도서관‧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하며, ’21년 착공 예정이다.

 

□ 강일차고지(965호), 방화차고지(100호)는 ’20년 사업승인, ’21년 착공 예정이며, 서남 물재생센터(2.4천호) 등은 ’21년 사업승인을 거쳐 ’22년 착공 계획이다.

□ 용도변경 공공기여(500호), 동북권 민간부지(1천호) 등 기타 유형 사업 1만호(13곳)은 ’22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 및 착공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사업공정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통한 사업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도심 4만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일)을 통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신규부지 1만 5천호 공급계획과 같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