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등 3곳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목)에 체결했다.
ㅇ 국토부는 ‘19년 8월에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대전시 중구청사, 수원시 세류2동 세류동행센터, 안산시 본오2동 주민센터
□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 공공 건축물('19년 기준):총 18만 2천여동 / 30년이상 4만 3천여동(약24%)
ㅇ 국토부는 ‘15년부터 5회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지구 중 서울시 서초구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과 주민편의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 중인 남해 군청사는 ‘20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수원 세류 동행센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ㅇ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행복복지센터는 리뉴얼을 통하여 자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ㅇ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사)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중구 구청사는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ㅇ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을,
ㅇ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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