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두만강으로 철도 연결 가능할까?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 4. 27.) 2주년을 계기로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해북부선 사업으로 러시아나 중국으로 왕래가 가능해 진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비단 철도 건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도가 연결되는 역에는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광, 무역 등 사람들이 몰려들면 새로운 비지니스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한반도 뉴딜'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가능 한가? 그리고 굳이 사업의 시작이 지금이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경기를 건설로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이해하고, 언제가 북한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모자라 떠먹여 주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재 포지션은 어떠한가? 욕만 안먹으면 다행이다. 나중에 '뭐 너네들이 돈들여 한다면 통과는 시켜줄게 대신 돈내놔... 그리고 우리쪽 철도도 니들이 다 보수하고 깔아줘'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예타도 면제한 사업이 좌초되면 이미 투입된 사업비는 어떻게 회수 할까? 개성공단 금강산 모두 해봤는데 결과는 어떠한가? 

 

동해북부선 사업이 성공하려면 철도만 놓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결국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관광을 활성화해서 남북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인데, 지금 남쪽의 철도 건설이 급한 상황인가? 북한 참석자는 단 한명도 없고 우리만 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

대륙철도망 연결의 길 열려

-국토부․통일부,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강릉~고성 제진 구간(110.9km) 건설사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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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 4. 27.) 2주년을 계기로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졌다.

 

ㅇ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철도관련 건설·운영·유지관리·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ㅇ 한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520억 원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또한,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유발효과 4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88억원, △고용유발효과 38,910명 추정(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강원연구원, 2018)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산∼울산 복선전철(`21년 개통), 울산∼포항 복선전철(`21년 개통), 포항∼삼척 단선전철(`22년 개통), 포항∼동해 전철화(`22년 개통), 춘천∼속초 단선전철(`27년 개통), 동해선 북측구간 현대화 공사 등

 

ㅇ 행사를 마친 김 장관은 인근 지역의 과거 운행했던 동해북부선 현장*을 방문하여 “동해북부선의 역사가 남아있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하루빨리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설계와 시공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부근에 위치한 과거 동해북부선 운행 철도터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며, 이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